▲ 단 하나의 국민, 단 하나의 국체, 단 하나의 영도자
"국회가 버젓이 존재하는 것도 부족해서 대통령령의 수립도 가능한 나라에서 그걸 무시하고 저러는 거 보면 정말 기가 차다는 말이죠. 원래 정책이란 건 한번 실시하면 돌이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장관들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어떻게든 실천하겠다고 '지시 ~호'란 이름을 붙여 남발하는 거 사고 자체가 대의선거로 뽑힌 공화국의 행정부 수장이 할 행동인지 한번 다들 잘 생각해보시기를.
그 순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행정지시 ~호'란 이름으로 남발되는 나라가 정상인 나라라고 보세요? 대통령이 절차 무시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던 시절을 우리는 유신시대라고 기억하고 있죠.그냥 히틀러가 독일 민족의 유일무이한 의지의 대변자인 대법관으로서 국회 동의고 전문가 소견도 필요 없이 자기 꼴리는 게 법으로 실행된 시절 - 정부입법을 대신해 총통명령이 모든 입법권을 행사한 독일로 돌아가자고 하세요. 군부정권이 저 따위로 정치하던 걸 독재라고 욕하던 종자들이 정권을 잡으니 그걸 그대로 베껴오는 거 보면, 식민지 독립운동을 핑계로 총독부보다 더하게 민중을 피기름으로 배를 채운 우리 북조선이나, 아프리카 독립투사들이 생각나네요, 낄낄낄.
그 순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행정지시 ~호'란 이름으로 남발되는 나라가 정상인 나라라고 보세요? 대통령이 절차 무시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던 시절을 우리는 유신시대라고 기억하고 있죠.그냥 히틀러가 독일 민족의 유일무이한 의지의 대변자인 대법관으로서 국회 동의고 전문가 소견도 필요 없이 자기 꼴리는 게 법으로 실행된 시절 - 정부입법을 대신해 총통명령이 모든 입법권을 행사한 독일로 돌아가자고 하세요. 군부정권이 저 따위로 정치하던 걸 독재라고 욕하던 종자들이 정권을 잡으니 그걸 그대로 베껴오는 거 보면, 식민지 독립운동을 핑계로 총독부보다 더하게 민중을 피기름으로 배를 채운 우리 북조선이나, 아프리카 독립투사들이 생각나네요, 낄낄낄.
이런 나치 제3제국 수준의 행정지시를 보고 일 잘한다고 박수치는 가축형 영장류들을 보면 참 가당찮아서 절로 입꼬리가 현 정부 수립 후 두발 뻗고 주무시는 북녘의 영도자님 마냥 올라간단 말이죠, 낄낄낄."
덧글
다 알고도 새빨간 구라를 치는 건지 모르겠다
대통령 긴급명령이 법률도 씹고 헌법도 씹고 국회의원도 잡아 처넣을 수 있고
계엄도 때릴 수 있고 대통령 비판하면 징역 10년씩 처넣을 수 있어야 유신이야 이 병신새끼야
진짜 씨발 정박아 컨셉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같은 소릴 해야 뭐라고 하지 존나 웃기네 병신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
문재인이가 히틀러 소리 들으려면 너같은 새끼 먼저 작성자 신원조회해서 아우슈비츠 끌고가야 히틀러임 이 개병신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베충 새끼들조차 아무도 그딴 거 주장 안 하는데 지 혼자 설레발 치는 수준이 아주 애미뒤진 인증 각 나오죠
그럼 대통령령이 있는데 왜 저거 하는지 설명 좀 ^^
그리고 전 히틀러 같은 패배자와 우리 국가 영도자를 동일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분꼐서는 어디까지나 이 국가의 영도자시죠.
이미 문재인 아래 SS에 끌려가서 머갈통 터지고 강제수용소 가스실 공기 드셔야 하지 않음?
님 왜 살아계세요? 문재인이 히틀런데?
님 혹시 더러운 닭년 쁘락치??
잠깐, 너 김뿌우지?
오바마부터 트럼프까지 대통령령으로 국회의 견제를 피해갈려고 하다보니.......
여하튼 정면승부를 할 생각은 안하고 꼼수나 쓸려고 하다니, 요즘 젊은 것들은 영...... by 아담(성경에 나오는 그 아담임)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도적뗴의 소굴이 될 뿐입니다.
대통령령은 법률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미국 행정명령은 의회가 법으로 금하기 전에는 법률과 동일 효력입니다.
2017/05/15 21:57 #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7/05/15 21:58 # 
비공개 답글입니다.
2017/05/15 21:59 #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7/05/15 22:01 # 
비공개 답글입니다.약간 뭐랄까 잘하고 있는거 같긴한데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해라! 이런 수준이라
독재자는 아니지만 그런 방식하고는 비슷하게 보이네요.
착한 사람은 정치하면 안되요, 특히 대통령은요.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서 말이죠.
(그간 얼마나 '권력'을 잡아보고 잡았으면 잡자 말자 바로 내지르는데 ㅋㅋㅋ)
(나는야 문재인이 시절을 살고 있응께, 수십년 후에 문재인이 스타일로 놀아야지 ㅋㅋㅋ 행정 명령 제 1 호 ㅋㅋㅋ <-- 근데, 이거 완전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땅에 처음 들어와서 날린 그런 느낌이 나는데 ㅎㅎ)
절차 싸그리 무시하고 저러는건 대체 ㅋㅋㅋㅋ
심지어 저걸 잘했다고 하는 애들은 결과만 좋으면 독재도 빨아제낄 기세네요
2017/05/15 23:39 # 
비공개 덧글입니다.그리고 반대파를 탄압한적이 없다고? 같은편도 수틀리면 양념치는새끼가?
근데 왜 자한당은 아무런 논평이 없음?
엑윽보수 아재들 말만 들으면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탄핵사유감인데.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하던 인간들이 잽싸게 태세전환 하는 꼴 보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루돌프+라인하르트를 합친 혼종 괴물의 통치를 원하고 있지요.(-_-) 조커님의 분석에 계기를 얻어서 이것저것 은영전을 평하는 포스팅을 써봤답니니다. 몸만 커버린 키덜트 조현병 환자 라인하르트는 루돌프만도 못한 밑바닥을 뚫어버리는 무저갱을 기는 유사생명체이지요.